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 전문가인 '상권기획자'가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키우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상권발전기금'을, 민간 투자자가 '상권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민간 자금과 전문성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생기는 대신, 새로 만드는 기금과 조합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가 함께 정해져요.
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방문객 저하, 빈점포 증가 등 지역 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반면, 민간의 새로운 상권주체가 지역가치를 접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하는 상권도 다수 등장하고 있음. 특히, 물리적 사업장인 상가를 운영하는 유망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상권’이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음. 이와 같이 새로운 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내부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역상권 지원제도는 활성화구역 지정, 지원사업 보조 등에 머물러 있어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재원 유입에 한계가 있음. 이는 지역소멸 해결의 단초가 되는 매력있는 상권을 육성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함. 이에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ㆍ기획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6조의2, 제26조의9, 제26조의11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 전문가와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겨, 상권 발굴·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권투자조합을 만들어 지역 상권에 출자할 수 있고, 투자 의무와 결산 보고·공시 같은 규칙을 함께 따라야 해요.
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해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고, 그 사업을 상권기획자에게 위탁하는 길이 열려요.
등록을 거쳐 지역 상권 기획·실행 업무를 맡을 수 있고, 등록 취소와 관리·감독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