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정감사를 언제 할지를 상임위원회가 스스로 나눠서 정할 수 있게 하고, 감사계획서도 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정을 나누면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 시간이 달라지고, 감사 운영 방식도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정기회 기간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안 심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범위에서 감사 일정을 나눠 정하고, 의결로 감사계획서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감사를 받는 시기와 계획이 한 번에서 나뉘는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하던 방식이 일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이렇게 하면 법률안·예산안 심의 시간을 확보하고 지적 사항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