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경협 사업이 정부의 대북조치로 중단돼 손실을 본 기업이, 별도 특별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법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이 보상금에 매겨질 세금만큼 국가가 걷는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