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지금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중견기업이 되어도 벤처기업 지원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이 나눠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다만,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중견기업이 되어도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이어받을 길이 생겨요.
성장해도 지원이 끊기지 않을 수 있는 대신, 벤처기업 지원을 받는 기업 수가 늘어나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를 넘으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로, 일상에 바로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