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 주민이 스스로 동네 문제를 푸는 활동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위원회, 기금, 국공유재산 감면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새 조직과 기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예산과 행정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기금, 국공유재산 감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법이 정한 대상과 기준을 따라야 해요.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경제를 함께 나누는 '주민등'에 포함돼 마을공동체 활동 대상이 돼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전담부서, 기금을 운영해요. 새 조직과 기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예산과 행정이 들어요.
마을공동체기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는 세금과 공공재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