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별정우체국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공무원이 된 사람이,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무기간이 합산되면 연금 계산에 반영되고, 대신 이렇게 늘어나는 연금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역연금(職域年金)은 총 4개로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음.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연금은 연금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에만 재직기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지만, 합산으로 늘어나는 연금 지출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