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구조를 크게 바꿔서 병력을 줄일 때, 본인 뜻과 상관없이 직업군인을 전역시킬 수 있는 조건을 좁히는 법이에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조직 개편으로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뽑아 주거나 전직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지원을 얼마나 줄지는 국가 재정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 및 재임용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뜻과 달리 전역시킬 수 있는 조건이 좁아져서, 병과나 직무가 없어져 다른 자리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돼요.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진 만큼만 적용돼요.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