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 코스피·코스닥 같은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나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장을 감시하는 별도 법인을 새로 만들고,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정해요. 대신 지주회사와 감시법인을 새로 세우는 조직과 운영이 함께 따라와요.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상장ㆍ감시 및 퇴출 제도가 코스피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성장 단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제도 운용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시장의 차별성과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종전 부칙에서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의 연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하여,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이 자회사로 나뉘면 시장별 특성에 맞춘 상장·퇴출 규정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한국거래소의 상장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시장 감시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이 생겨, 감시업무가 거래소와 분리돼 운영돼요.
지주회사와 감시법인을 새로 만드는 조직과 운영이 함께 생기고,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두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