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각 상임위원회가 미리 살펴본 결과를 더 폭넓게 따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상임위가 깎은 부분만 동의를 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상임위가 늘린 부분까지 동의를 받게 돼요. 상임위 의견이 더 반영되는 대신, 예결위가 예산을 조정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회 존중에 대한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예산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전문성을 사장시키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 분야 상임위가 미리 심사한 증액 내역도 예결위가 동의 없이 바꾸기 어려워져요. 상임위의 심사 권한이 넓어지는 대신, 예산 조정 단계에서 거치는 절차가 늘어요.
세금이 쓰일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상임위 의견이 더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최종 조정 단계의 절차가 늘어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