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매기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위반을 줄이는 힘이 커진다는 취지인데, 그만큼 가맹본부가 질 수 있는 금액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전부 개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거래로 적발될 때 매겨질 수 있는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가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높아져요. 발의자는 이를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상한도 그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