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서점을 지원할 때 진짜 지역서점인지 가려내려고 '지역서점 인증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인증받은 서점은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책 구매에서 먼저 살 수 있게 하고, 거짓으로 인증받으면 취소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의 지역서점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검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인증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을 받으면 공립·학교도서관 책 구매에서 우선구매 대상이 돼요. 인증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하고, 받지 못하면 대상에서 빠져요.
형식 요건만 갖춘 납품업체와 실제 지역서점을 인증으로 구분해요. 인증받지 못하면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돼요.
책(전자출판물 제외)을 살 때 인증 지역서점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게 되고, 그 실적이 점검·공표될 수 있어요.
동네 서점이 도서관 납품 기반을 갖추는 제도가 생겨요. 인증·점검 등 행정 절차를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