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타기 쉬운 버스예요. 지금은 나라와 지자체가 저상버스를 들여오는 버스 회사에 예산 안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이 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상버스 표준 기준을 정해 알리게 하고,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해서 주도록 바꿔요. 기준에 맞는 차에 돈이 더 가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차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여,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을 넘어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능과 편의시설이 평가된 저상버스에 지원이 가도록 바뀌어요. 편의 수준이 높은 차가 늘 수도 있고, 평가 기준에 따라 들어오는 차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상버스 지원금이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평가에 따라 달라져요. 표준 기준에 맞춰 차를 골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상버스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평가 결과에 따라 나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