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연구·데이터·인력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위험이 큰 분야의 인공지능에는 사전 고지나 안전 조치 같은 규칙을 두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이 큰 분야의 인공지능을 쓴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사실을 미리 안내받게 돼요.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보게 돼요.
고위험영역에 해당하면 사전 고지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고, 장관의 고시·권고를 따르게 돼요.
정부 지원 시책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돼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법상 의무 이행을 맡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