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이 법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라가 돕는 제도예요. 지금은 생명이나 몸을 다친 피해자만 도와주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재산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돕는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도울 대상이 넓어지면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법의 목적에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것'을 더해요(안 제1조).
• 돕는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를 다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더해요(안 제3조제1항제4호).

누구에게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전세사기 피해자 · 재산범죄로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피해자 지원재정

규모

돕는 대상에 재산범죄 피해를 더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