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일하고 필요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된 기간 인건비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일자리가 안정되는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65세로 정해지고, 필요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정년이 60세로 정해지고, 필요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인력 이탈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라, 익숙한 담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연장된 기간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