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앞으로 정부가 낼 돈을 미리 추산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서류 목록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국회가 지출 규모를 미리 볼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이 서류를 해마다 만들어 제출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ㆍ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소프트웨어 민자사업에서 정부가 앞으로 낼 돈의 규모를 미리 받아 보게 돼요.
그 사업의 정부지급금 추계서가 국회에 내는 서류에 들어가고, 정부는 이 서류를 해마다 만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