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못 갚을 때 강제로 가져갈 수 없는 물건 목록에 반려동물을 넣는 법이에요.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대신 돈을 받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그만큼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을 규정하면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자기 또는 가족의 명예와 관련한 물건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경우 등 물리적인 필요와 더불어 감정적,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물건도 포함함. 그런데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상으로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유대감을 법적,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품목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소유자가 가지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반려 목적임을 소명하면 압류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채무자의 반려동물은 회수 대상에서 빠져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