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형모듈원전(작은 크기의 원자력 발전 설비)과 관련 산업이 모인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기업이 나라 땅이나 건물을 빌릴 때 내는 사용료,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들어올 국가 수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유재산을 빌릴 때 사용료,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유재산 임대 수입 일부가 줄어드는 대신, 소형모듈원전 산업을 한곳에 모으는 정책이 추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