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숙박시설에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를 마실 수 있어요. 이 법은 일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연기를 막는 방연마스크를 갖추고 관리하게 해요.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인데, 마스크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가 나면 객실 등에 갖춰진 방연마스크를 쓸 수 있어요.
방연마스크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