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고 없이 농어촌 민박(시골 지역 숙박업)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업장을 닫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중개 사이트도 민박 주인이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해서, 미신고 영업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업자와 중개 사이트의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 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을 받거나 사업장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민박 사업자의 의뢰를 받을 때 그 사업자가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일이 늘어요.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 그 민박이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