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몸,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법에 처음 적고, 나라와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정책 예산과 독립 조사 기구가 새로 생기고, 그만큼 나랏돈과 인력이 들어가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 국적, 지역 등과 관계없이 일상과 일터에서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법으로 인정받아요.
사고 원인과 나라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독립 기구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고, 피해자일 경우 권리가 법에 정해져요.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돕는 시책이 마련돼요.
안전 정책 재원과 새 독립 조사 기구 운영에 나랏돈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