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한 해 예산에 잡아둔 교육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그해 도중에 깎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로 가는 돈이 중간에 줄어드는 일은 없어지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해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와 교육청에 갈 돈이 해가 바뀌기 전에 줄어드는 일은 없어져요. 대신 세금이 덜 걷힌 해에는 나라가 다른 예산이나 빚으로 그 돈을 채워야 해요.
연도 중간에 예산이 줄어 학교 사업이 미뤄지는 상황은 줄어들 수 있어요.
연초에 잡힌 교부금 액수가 그해 안에 바뀌지 않아,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달라져요.
교육 예산이 고정되는 만큼, 세수가 부족한 해에 다른 분야 예산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