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책자금이 잘못 지급되는 것을 막고 지급 뒤 점검을 하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른 기관에 세금 자료나 확정판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정수급을 걸러내기 쉬워지는 대신, 기업과 개인의 세금·판결 정보가 부처로 넘어가게 돼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실행기관인 중진공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이에 중기부장관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조회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기업의 세금 자료나 확정판결 자료가 중기부의 요청으로 부처에 제공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점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무·재판 정보가 부처 간에 오가는 통로가 하나 생겨요. 부정수급을 줄이는 쪽으로 쓰일 수도, 개인·기업 정보가 모이는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