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사가 법령과 협회 정관, 윤리규정을 지키도록 의무를 새로 넣고, 이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건축사 관리는 더 촘촘해지고, 건축사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와 징계 가능성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도모하고, 건축사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도에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사의 단체가입을 의무화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건축사법」의 의무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직업적 책임을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과 협회 정관을 지킬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징계받을 수 있어요.
건축사가 지켜야 할 규칙과 징계 근거가 명확해져요.
건축사 관리·감독 근거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