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인공지능이 어디서 일이 났고 어디로 번지는지 살펴서 안전한 대피 길과 방법을 그때그때 바꿔 안내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훈련하는 데 나라가 도울 수 있게 하는데,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등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난관리체제는 인공지능기술 등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가 이미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피난유도 범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 등으로 하여금 피난유도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및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인공지능이 상황을 살펴 그때 맞는 대피 길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가변식 대피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훈련을 하게 되며, 나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 마련과 운영에는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