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큰 점포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같은 규제를 받아요. 이 법은 본사가 개업 비용의 절반을 넘게 부담한 경우에만 규제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주의 규제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규제에서 빠지는 점포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중소유통, 소상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는 적절하지 않고, 법률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음. 이에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준대규모점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프랜차이즈형 가맹 점포도 준대규모점포로 보고 영업시간·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해요
• 개정안은 대형점포 운영 회사가 임차료·공사비·설비비 등 총비용의 50%를 넘게 부담한 경우에만 준대규모점포로 봐요(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누구에게 ·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주 · 대형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 준대규모점포 · 중소유통·소상인

곁들이는 사실

종류

유통규제영업규제소상공인

규모

개업에 드는 임차료·공사비·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총비용의 50%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나눠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