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4·3사건으로 끌려가 갇혔던 사람을 희생자에 새로 넣고, 유족에게도 보상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나라가 내야 할 돈도 함께 늘어나요.
이 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021년 전부개정 등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강제 연행ㆍ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수형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픔을 겪어온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법률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등의 조화로운 법률인식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ㆍ3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연행ㆍ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주를 넓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형기록이 없어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고, 연행·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동안 없던 유족 보상 근거가 생기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희생자와 유족 보상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이고, 4·3복지재단에 자금을 낼 근거가 생겨요.
고의가 아니어도 허위사실로 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