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인공지능 같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깊이 퍼지는 시대에 맞춰, 정부가 대응 정책을 세울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공정하게 누린다는 목적을 법에 넣고, 협의회 운영·공론화·연구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대신 이런 활동을 운영할 행정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를 맞이함.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23.9.)」 발표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그러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지능정보화 정책을 세울 때,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공정하게 누린다는 목적이 법에 들어가요. 다만 시민에게 바로 생기는 구체적 권리나 의무는 원문에 없어요.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민간 활동 촉진 같은 새 정책 활동의 근거가 생겨요. 대신 이를 운영할 행정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