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끄려고 만든 소화탄을 화약류 규제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급한 산불 진화에 쓰기 쉬워지는 대신, 화약을 쓰는 물건에 적용되던 안전관리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진화에 소화탄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화약류에 적용되던 안전관리 절차는 이 경우 빠져요.
긴급 상황에서 소화탄을 쓸 때 화약류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화약류 규제 적용에서 빠지는 범위가 생겨요.
화약을 쓰는 물건 하나가 안전관리법 적용에서 빠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