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나라가 정해서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정하는데, 도시와 농촌이 섞인 시 안에서 읍·면만 인구가 빠져나가도 시 전체 인구가 줄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이 법은 그런 읍·면도 따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ㆍ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 전체 인구가 줄지 않아도 읍·면만 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읍·면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새로 세워야 해요.
지원 대상 지역이 늘면서 관련 재원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