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데려오는 전담여행사가 너무 싼 값으로 손님을 모으거나 쇼핑 수수료에 수익을 기대는 방식을 쓸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너무 싼 값으로 손님을 모으거나 쇼핑 수수료에 수익을 기대는 방식을 쓸 수 없고, 어기면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저가 상품과 쇼핑 강요를 줄이려는 규정이 적용돼요.
전담여행사의 저가 유치와 수수료 의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여행업 질서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