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생산품을 먼저 사주는 지원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지원을 받는 고용 조건을 낮추고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넣는데, 그만큼 정부가 먼저 사주는 대상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적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인 경우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연 평균 3명 이상 고용 등 요건을 모두 채워야 지원을 받는데, 개정안은 고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낮출 수 있어요.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은 본인이 사업주여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이 제도는 정부가 예산으로 대상 사업주의 생산품을 먼저 사주는 방식이라, 지원 대상이 늘면 먼저 사주는 대상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