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급망 안정에 쓰는 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갚지 않아도 되는 재원이 들어와 대출·보증·투자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대신, 수출입은행이 내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ㆍ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망 위기 때 쓰는 기금의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돈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내는 만큼, 은행의 다른 자금 여력은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에서 대출·보증·투자를 받을 여지가 넓어지고, 대출 이자 일부를 보태주는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금에 출연할 법적 근거가 생겨, 출연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함께 발의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