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남을 구하다 신체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상(PTSD 등)을 입은 사람도 의사상자로 예우·지원하고, 손상이 없어도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해 영전·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구조행위에 대한 예우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인정 기준과 지원 대상도 함께 늘어요.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직무 외 구조행위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의상자에 포함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로 등급을 정함(안 제2조제3호, 제5조제6항)
• 의사자·의상자가 아닌 구조행위자를 인정해 영전 수여, 물건 멸실·훼손 보상금, 고궁 등 이용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

누구에게 · 구조행위를 한 사람 · 구조행위 후 PTSD를 겪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행정

규모

의상자에 정신적 손상 포함, 손상 없는 구조행위자에 영전·보상금·시설 이용 지원

발의시점

2026년 5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