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지역(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려고 따로 정한 지역)을 관리할 돈주머니인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새로 만들 수 있게,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에 이 기금을 한 줄 넣는 법이에요. 기금이 생기면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에 쓸 돈을 따로 모을 수 있고, 대신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보호지역 관리에 쓸 돈을 따로 모으는 통로가 생겨요.
기금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 평가에 쓸 재원을 확보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