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냉매(냉장고·에어컨 속 열을 옮기는 물질)를 다룰 때, 기후·생태계에 영향을 덜 주는 친환경냉매와 그 기기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기관이 이런 기기를 먼저 쓰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겨요. 새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76조의1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보급에 국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친환경냉매 기기를 먼저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적용돼요.
친환경냉매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법이에요.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