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 변화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내리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부가 수급과 가격, 재해 현황을 살피고 지원·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재원으로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쓸 수 있게 하는데, 기금을 새 용도로 쓰는 만큼 기존 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폭우로 농축수산물 값이 오를 때, 정부가 현황을 살피고 지원·보상에 나설 근거가 생겨요.
재해나 가격 불안정에 따른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축산법 기금이 기후 대응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어, 기존 용도에 쓰일 몫과 나눠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