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에 든 소상공인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입을 늘리려는 거예요. 대신 우대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만 8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사업에서 우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