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도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공공체육시설을 더 짓기 쉽게 하는 법이에요. 도시에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땅에 얼마나 넓게·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 규제를 풀어 더 넓고 높은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해요. 대신 규제를 풀면 건물이 더 크고 높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ㆍ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40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공공체육시설도 그 땅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 앞으로는 도시지역에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2조제4호).
• 그 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어요(안 제40조의7 신설).

누구에게 · 도시지역에 사는 주민 ·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 공공체육시설을 짓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구역 주변 토지·건물 소유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도시계획토지이용 규제공공시설

규모

적용 대상은 도시지역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며, 완화 범위는 건폐율·용적률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