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산사료를 따로 관리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나라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고 검정기관을 지정하며 산업 지원도 해요. 대신 사료를 만들고 파는 곳에는 새로운 관리 절차와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료관리법은 동물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동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산사료의 특수성 반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산사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의 경우 수산사료 검정의 전문성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등 축산동물용 사료와 차별화된 수산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료관리법 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현실임. 이와 함께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사료 산업의 육성과 제조·판매·수입 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수산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사료의 생산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산사료 실태조사의 시행, 수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하고 수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산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그에 필요한 조사와 검정에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조와 판매, 수입 과정에서 지켜야 할 관리 절차가 새로 생겨요. 함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시책도 마련돼요.
쓰는 사료의 품질관리 근거가 생기고, 수산사료 산업 육성과 수급안정 지원의 대상이 돼요.
수산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검정 업무에 따른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