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하는 일에 급식 제공을 법에 명시하고, 나라나 지자체가 그 급식에 드는 취사용 연료비 같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에서 끼니를 챙길 근거가 생기는 대신, 보조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해요(안 제3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누구에게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노인복지관 등) ·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5월 8일 · 김남희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5월 9일 ·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지금 여기

   8월 18일 · 위원회에 올랐어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재정노인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에 드는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조 금액이나 대상 시설 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5월 8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