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 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돈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대신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하려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지원에는 재정이 들어가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이른바 리걸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법률정보기술산업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및 개인의 법률 이용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도 꾀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과 판례 같은 법률공공데이터가 더 열리면 법률정보를 찾아보기 쉬워질 수 있어요. 지원 사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들어가요.
연구개발,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인증 제도도 적용돼요.
인증받은 서비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서비스 수준과 편익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시행 뒤에 확인할 부분이에요.
법무부에 심의위원회가 생기고, 5년 주기 기본계획과 2년 주기 실태조사가 새로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