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수산부가 매년 하는 국가 해양생태계 조사에 '해안사구'(바닷바람과 파도가 해안선을 따라 쌓은 모래언덕)를 조사 대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사구 실태를 파악해 훼손된 곳을 복원하려는 취지인데, 조사와 복원에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현황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조사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해양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는 해안사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보존 및 연구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해안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개발ㆍ관리함에 따라 일부 사구는 사라짐.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연 유산임. 이에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안사구가 매년 조사 대상에 들어가면서 사구 현황 자료가 쌓여요. 조사와 복원에 드는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해요.
내가 사는 지역의 사구가 조사 대상이 되고 훼손된 곳은 복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구의 지역적 특성이 개발·관리에서 함께 고려돼요.
해안사구에 관한 조사 자료가 생겨 개발·관리 과정에서 사구를 함께 살펴보게 돼요.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해안사구 실태 자료를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