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 규제를 줄이는 정책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실적을 보고하며, 규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 주민 보상과 경비 지원의 근거도 함께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국가유산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유산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존과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주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ㆍ연구와 함께 규제 완화 미이행 시 주민 보상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권익 보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권과 생활권 제약을 줄이는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규제가 유지되면 보상이나 경비 지원을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 범위는 앞으로 정해질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규제 완화를 정부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보존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지는 조사·연구와 계획 내용에서 정해져요.
국가유산 정책이 계획과 보고를 거치면서 어떤 규제가 언제 바뀌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보상과 경비 지원에는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