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 같은 일터에서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찾아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를 안 하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하고, 평가 결과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사업주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처벌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해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내야 하고, 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벌칙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