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녀 임금 차이를 살펴보고 해결하는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옮겨졌는데 법에 근거가 없어 시범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업무를 성평등가족부가 맡는다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녀 임금 차이를 살펴보고 해결하는 업무를 어느 부처가 맡는지 법으로 정해져요.
성별 임금 차이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계속 운영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