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군급식 제도를 보완하는 법이에요. 군급식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하는지 정하고, 부대가 있는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우선 납품하도록 하고,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게 해요. 우선 납품과 영양사 배치에 드는 비용은 재정지원으로 함께 다뤄져요.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 군급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전군 군급식위원회가 심의하는 일을 군급식 계획,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으로 명확히 정해요(제5조).
•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해요(제5조).
• 국방부와 급식인원이 많은 부대는 그 지역 농축수산물이 우선 납품되도록 해야 해요. 지금은 선언 규정인데 해야 하는 규정으로 바꿔요(제7조제3항).
•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게 해요(제8조제2항 신설).

누구에게 · 군인 · 군부대 · 지역 농축수산물 생산자 · 국방부 · 영양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급식·식품노동·인력 배치재정지원위원회·제도

규모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급식위원회를 두고, 국방부와 급식인원이 많은 부대가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대상이에요. 처벌 수위나 예산 수치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