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물자원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을 키우는 근거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국가전략에 산업 지원 내용을 담고 기술개발 사업에 나랏돈을 보태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기술개발 사업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산업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