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형 로봇 산업에서 일할 전문인력을 기르고, 이들의 취업을 돕는 사업을 국가가 하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큰 틀만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조문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과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 및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을 돕는 사업의 근거가 법에 생겨요.
양성된 전문인력을 공급받을 통로가 법에 마련돼요.
구체적 사업 내용과 예산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실제 변화는 이후 시행 방식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