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든 철도에 철도안전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안전·이용자 보호 규정(제3장)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규정이 일부 철도에만 적용되는데, 이걸 모든 철도로 넓혀요. 안전 재원이나 노후 차량 교체를 지원할 근거가 넓어지는 대신, 그 비용을 어디서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4조∼제13조의2)에 한해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제16조) 역시 모든 철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이용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일부 철도에만 적용되던 안전·이용자 보호 규정이 모든 철도로 넓어져요.
안전 규정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규정의 적용 대상에 더 많은 철도가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